국민혈세 2600억 투입, 금연치료 이수율 30%대에 불과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2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참여자들의 금연치료 이수율은 30%대로 매우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26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수율은 30%대로 낮은 수치입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을 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은 2022년 기준으로 35.94%에 그쳤습니다. 이수자들 중에서는 투약기간이 56일에서 84일 사이에 이수를 완료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투입된 예산 대비로 보면, 금연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2019년 28만9651명에서 2022년 15만5021명으로 3년 동안 46.5% 줄어들었습니다. 참여자 수는 전체 의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41.3%, 전체 병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5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보건기관에서는 2019년 대비 2022년 8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백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의 이수율이 30%대에 그치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상담보다는 투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연치료의 효과적인 진행이 어렵다"며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