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방식, 빈익빈 부익부 현상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약 42% 증가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은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권한을 획득한 후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수령액을 1년에 7.2%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월액은 2023년 기준으로 286만1091원입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5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구간으로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람들 중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61.2%이며,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원 초과로 43.5%를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월 2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수령액을 적게 받게 되고, 월 4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연기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연급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