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저작권 범죄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국제화 및 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7월에 발표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화체육부는 조사 능력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재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을 기반으로 한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기획수사전담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중점사이트'를 선정하고 집중 조사하며,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합동 수사에 참여합니다. 팀은 평균 6.8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 경력을 가진 수사팀장과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됩니다.

 

국제공조수사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 및 공조 수사를 담당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국내범죄수사팀: 국내 웹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등에 특화된 수사를 수행하고 고소 및 사건 배당을 담당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지원 및 상담 역시 담당합니다.

수사지원팀: 범죄 분석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사이버 수사 능력 강화 교육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합니다.

 

문화체육부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에서는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 및 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여 고급 범죄 수사를 지원합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의 사전 분석, 문화체육부와 보호원과의 합동 수사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 공조 회의 및 저작권 전문 경찰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조사와 근절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수사, 기획 및 고소 사건 조사, 그리고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콘텐츠 분야별 수사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