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부모찬스 3억 감세 논란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자 감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공제 확대 내용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 자금 1억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결혼을 앞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공제 대상 기간

 

혼인신고 전과 후 각 2년 총 4년 동안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한도 이하인 경우엔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 대상 자산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실제로 용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고려되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4. 위장 결혼에 대한 세무조사

 

위장 결혼을 반복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한도 재설정

 

이번 조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이전에 2014년 30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소득 상승, 결혼자금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제 한도 수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6. 비판과 논란

 

이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조치에는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부 계층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편중되는 것으로 여겨져, 하위 90%의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7. 전문가 의견

 

일부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저출생 문제와 결혼 기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도 있으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면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 결론

 

정부는 이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조치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여러 논란이 존재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